금융권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조원에 가까운 지원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코로나 엔데믹 종식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좀 개선하고자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나 소상공인이고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고 계시다면 두 가지 분류에 따라 이자를 환급해주는 이자환급 캐시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받으신 곳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신청해서 시간낭비 하거나 환급 못받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최대 30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캐시백이란?
금융권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조원에 가까운 지원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총 2.1조원 정도가 지원되는 민생금융지원 방안 캐시백은 1.5조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이자 환급 캐시백 형태로 제공되는 공통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6천억원은 자율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계층의 자율지원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 신청
두 가지 방안으로 지원프로그램이 진행
1. 공통프로그램
1-1. 은행권 대출자 이자 환급
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환급액 : 평균 73만원 ~ 최대 환급액 300만원 - 대출금 2억원 한도 -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
환급 시기 :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대출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2월5일~8일까지
환급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특징 :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됩니다.
1-2. 제2금융권 대출자 이자 환급
대상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 - 5~7%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5% 초과된
이자 납부액을 1인당 150만 원 한도로 지급해 줍니다.(대출금 1억원 한도)
환급액 : 평균 75만 원
환급 시기 : 3월 말부터 신청 접수 예정
특징 : 제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으로 이자 환급이 실시됩니다. 제2금융권은 대출 사업자께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시 : 금리 4%이상의 차액분 즉 예를 들어 금리 7%로 빌리고있었다면 7%-4% = 3%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2억 원까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대출했어도 기준은 2억입니다.
2. 자율프로그램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시기
공통프로그램 : 24년 1월 중순까지 계획 수립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지원 모집하여 3월까지 집행실행 예정입니다.
자율프로그램 : 24년 1분기 중으로 은행별로 계획을 준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민생금융지원 방안 환급 캐시백 신청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각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여 대상차주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